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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상장된 금융지주에 대해 상장회사로서의 규제와 금융기관으로서의 규제를 중복해 부과하면서 더 엄격한 공공적 역할을 전세담보대출조건 주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사 후보가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제재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연기금 등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게 일쑤다.
일단 어떠한 제재조치라도 받기만 하면 의결권자문사가 그 이사 후보의 선임에 반대하라 농협개인대출 는 의견을 내고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농후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제재가 금융지주 이사의 권리·의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때에 매우 신중하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금융당국이 이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어쩔 수없이 기관투자자들이 제재의 경중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의 현대캐피탈현대스위스 결권 행사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사 후보들은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결권자문사는 이제와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을 문제삼아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였다면서 이사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과 관련 없는 법령을 위반해도 검사가 기소만 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고금리저금리대환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제까지 문제없이 처리하였던 행위가 오늘 위법이 되는 사례가 있고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선한 의도로 하는 행위가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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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여러 금융그룹이 있다. 이들 금융그룹은 대개 상장회사인 금융지주를 정점으로 그 산하에 은행과 증권회사 등 여러 종류의 비상장 금융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에게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상법은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할 뿐 자회사가 모회사 사외이사에게 보고할 의무 또는 모회사 사외이사가 자회사에게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가 그에 소속된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회사가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그룹의 정점에 있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단지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는 자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시 소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은 몇 십년 상법을 공부한 학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