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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누구나 없는 나오지 막히고 야[앵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 KBS는 오늘(1일)부터 초고령 사회에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첫 순서는 국민연금 문젭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이대로 가다간 31년 뒤 기금이 바닥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잡니다.
[리포트]
17년 동안 한 발도 떼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청년 세대의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권예영/대학생 :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정말 꼭 이렇게까지 미뤄야 했었나라는…."]
[손영광/연금개혁청년행동 신입생등록금대출 공동대표 :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이것을 어마어마한 미래에 세금을 투입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우리가 혹시나 받게 된다고 해도 이건 문제다…."]
지난해 꾸려진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반년이 넘도록 연금개혁특위 구 30만원 대출 성조차 못 했고,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아예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대로라면 31년 뒤에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당장 보험료율을 두 배 넘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한 해에 20만 명~25만 명도 못 태어난 이 친구들이 파산조건 한 해에 70만 명~10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을 부양해야 하거든요. 이건 이미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굉장히 놓친 거죠."]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 부담은 하루 평균 8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김 현대캐피탈저축은행 형기/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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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