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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 보장은 늘리되, 도수치료 등 경증질환 보장은 크게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증 비급여 의료행위에 실손보험금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가입자 자기 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정부부동산대책 산하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전날(26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9%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80%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집계 자료를 통해 공개됐고,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다빈도 의료 행위' 1위가 시약대 도수 치료인 것도 확인됐다.
앞서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4052억 원(3858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48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위는 보험금 청구가 특히 대출무직자대출 많은 경증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 체계 개편 필요성과 함께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형선 전문위 공동위원장은 뉴스1에 "실손보험이 가입자 부담을 전부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모니터링을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식 거쳐 불필요한 보장은 없었는지 확인할 때"라며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건강보험과 건보 가입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중지됐던 의료개혁특위를 재가동한 상태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공청회 등을 조만간 개최해 캐피탈 2차 의료 개혁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