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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가 추진된다. 늘어나는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제도를 ‘모든 개’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병원·펫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찾지 않거나 빈 주택에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유기로 처벌할 방침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는 신협 전세자금대출 데, 올해 10년을 맞아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동물등록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스마트상호저축은행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를 △적극적인 동물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학대·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돌봄 강화로 꼽았다. 이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등록제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영업 관리를 강화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농협신용카드연체 어 현재 11만마리 수준인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029년까지 6만마리로 줄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현행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사육금지제도를 2027년까지 추진한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속해서 확대·강화됐지만 학대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동물학대 금융생활의 지혜 자의 동물 반환 요건을 강화하고, 동물 반환 때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의무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지자체는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할 때까지 피학대 동물을 5일 이상 격리·보호조치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육금지제 도입 방안을 올해까지 구체화해 마련하고, 내년 입법을 추진해 2027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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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동물등록제 의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또 지속해서 발생하는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물병원·펫호텔 등에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이사를 하면서 주택 내부에 방치하는 행위도 유기로 판단해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두고 가는 행위만 유기로 판단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 또한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번식업장의 무분별한 생산과 불법·편법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의 의무 등록 대상도 기존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 기존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를 확대해 번식장의 종모견, 장애인보조견·탐지견 등 봉사동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2023년 경기도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는 죽은 개 사체 100여구와 함께 1400여 마리가 밀집 사육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정부는 또 동물등록 확대를 위해 기존 내장형·외장형 등록방식 이외에도 코주름(비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길고양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개체 수와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해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2028년까지 도입하고,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고양이 수백 마리가 급성 신경근육병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반려동물 집단 사망에 대응할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펫푸드의 안전·기능·영양을 개선할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이 규정한 종식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