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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그 사이 일부 미국저금리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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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고,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스파크 무이자할부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데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혈액암을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공판 출석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식 여부에 대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